공매도 뜻과 금지 기간 및 금지 이유, 순기능 역기능 총정리

 

 주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개미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 항상 금지 및 재개 시점을 민감하게 살피게 되는, 공매도의 뜻과 금지 및 재개 시점, 공매도 금지 이유 그리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매도란? 뜻과 금지 기간, 재개 시점, 금지 이유, 순기능 역기능 정리

 

1.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식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주식 종목 A의 주가는 현재 10,000원이고, 김씨는 앞으로 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A 주식 1,000주를 빌려서, 바로 현재가 10,000원에 팔아 버립니다. 빌려서 팔아 버린 것이므로 투자 금액은 0원이지만, 1천 만원의 돈이 생겼습니다.

 ⓒ A 주식의 주가가 예측한 것과 같이 하락했고, 하락한 A의 주가는 6,000원이 되었습니다.

 ⓓ 그 때 다시 A 주식 1,000주를 6,000원에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되돌려줍니다.

 ⓔ 결과적으로 김씨는 본인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40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 공매도는 반대로 에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난감해집니다. 빌린 주식을 팔았을 때보다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시도하는 투자자들은 불법만 아니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가가 하락하도록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시에 여러 문제가 생기며,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매도는 곧 증시 급락으로 여기는 투자자들도 많고, 한국 증시를 '박스피'라고 부르게 된 가장 큰 요인을 공매도라고 주장하는 투자자 및 전문가들 역시 많습니다. 

 

 

2. 공매도의 역기능

 🔎 증시의 하락을 부추김

  -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박스피'로 불리는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공매도라고 여기는 투자자들이 대다수.

 

 🔎 기울어진 운동장 (공평하지 못한 주식시장)

  - 모든 투자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자본과 정보 수집 측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은 개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이들은 공매도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음.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시 마냥 손절을 할 수 밖에 없어 개인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움. 

 

 🔎 불공정거래의 수단

  -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 

 

3. 공매도의 순기능

 🔎 적정 시장 가격의 구현

  - 특정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주가에 빠르게 반영해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논리. 공매도를 막아두면, 과대평가된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워져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부정적인 정보의 주가 반영 속도가 느려서 거품이 생기는 등 비효율 발생.

 

 🔎 위험을 회피하는 'Hedge' 헷지 수단

  - 주가 하락 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주가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한 업종 내 주가 상승이 예측되는 종목은 매수, 성과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 공매도하는 전략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4. 공매도 금지 이유 및 금지 기간 (재개 시점)

 우리나라는 기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및 대형주 350개를 제외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11월 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유는 증시 변동성 확대 및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 투자에서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한 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금지 조치 이유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을 들었는데, 고금리 환경의 지속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된 것 역시 공매도 금지 조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작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이후부터는 별도의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상, 공매도의 뜻과 금지 기간 및 금지 이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