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025년 시행 내용 정리 (+유예/폐지 가능성, 금투세 뜻)

 2024년 4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측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후 예정대로 내년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5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뜻과 내용 정리, 그리고 유예 또는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투자 시 참고하세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내용 정리, 유예 폐지 가능 여부 정리

 

1. 민주당, 폐지 유예 없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방침 발표

 2024년 4월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폐지 및 유예는 없다고 함과 동시에 내년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부는 반대로 2025년 1월부터 시행 예정되어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며,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인 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상품의 투자를 통해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였으나,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게 되면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는 물론이고 매매 차익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3. 현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① 이자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 및 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② 배당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 분배 (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금)

 - 집합투자기구 이익 (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 (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 이익

③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 (대주주 상장주식 등) 10~30%

 - 파생결합증권 이익 (주가지수 ELW) 10%

 - 파생상품 소득 (주가지수선물, 옵션 등) 10%

④ 비과세 소득

 - 상장주식 양도소득 (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 (상장주식 양도 원천)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 (ELS, DLS) 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4. 202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달라지는 점

① 이자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 및 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 추가 : 파생결합사채 이익 (ELB, DLB)

② 배당소득 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 분배 (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금)

 - 집합투자기구 이익 (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 (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 이익

③ 금융투자소득 20%, 25%  (기존 양도소득 + 비과세 소득)

 - 주식 등 양도소득 (전면과세)

 - 채권 양도 및 상환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

 - 파생결합증권 이익 (ELS, ETN, ELW)

 - 파생상품 소득 (주가지수선물/옵션/통화 등 전면과세)

 - 개별주가종목/금리 등

 

 현행 개정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배당소득의 일부와 기존 양도소득 및 비과세 소득이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평균 세율이 증가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금융투자상품들에 모두 금융투자소득을 적용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④ 손익 통산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

 - 현행 배당 과세에서 무시되던 펀드 환매 손실 등도 금투세제에서는 손익통산 효과로 전체적인 금투소득을 줄이는 효과

⑤ 기본공제 적용

 - 1그룹 금투소득은 연 5천만원, 2그룹 금투소득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

 - 1그룹 :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양도소득,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 주식형 ETF 포함 공모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과 이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

 - 2그룹 : 상장주식의 장외 양도, 해외주식 양도, 펀드 이익 등 1그룹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⑥ 결손금 이월가능

 -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 후 과세하는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 가능

⑦ 분류 과세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 

⑧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및 과세자료 제출의무

 - 2024년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명세서, 금투소득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반년 혹은 연 단위로 과세관청에 제출

 

 

5.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관련 찬반 의견

 총선 전 정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2025년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총선 이후 국회의석의 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에서는 유예 및 폐지없이 2025년 시행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금투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찬성 의견 중 하나는 소득 격차 완화 목적에 있습니다. 어차피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될 투자자는 1%(약 15만 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부자 감세로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가 1조 6천억 원인데, 최근 경기 둔화 및 세금 완화 정책으로 세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만큼 금투세를 통해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의견 중 하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입니다. 금투세는 현안 이슈인 밸류업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민생 이슈 차원에서 전면 검토가 필요하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환경을 만든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금융감독원장, 개미투자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 증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로 5천만 원이상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수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 해외 시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국내 주식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비트코인 등 코인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서는 유예 또는 폐지 추진을, 국회의 야당에서는 시행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연말이 되기 전까지는 시행과 유예, 폐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소득 격차가 완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합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금융투자소득세 뜻 (금투세 뜻), 시행 시 현행 소득세법에서 변경되는 내용 정리 및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