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Digital Tax), 디지털 세금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야무진 핑핑이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쟁점이 오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경제 관련 매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디지털세, 디지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디지털 세금 (Digital tax)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디지털세(Digital Tax)는 무엇일까요?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는 한 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해외 법인의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자국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관세 개념의 세금을 해외 법인에게 부과한다는 것을 명칭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기업의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커다란 규모의 매출을 냅니다. 지금까지의 조세 체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국에서 발생한 구글의 이익에 대해 별도의 실물 사업장이 없다 보니 세금을 걷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비교적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서버를 두어 절세하는 방법을 주로 취했지만, 이러한 점을 없애 본사 소재지 외에도 높은 매출을 올린 국가에서도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디지털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

 처음은 OECD 주도 아래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추진되었으나 다국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목소리를 높여 저항하고 있으나, 2021년 말 OECD & G20 디지텔세 합의안을 발표, 입법 과정을 거쳐서 2023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 본다면, 실제 디지털세의 시행은 빠르더라도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2024년 이후로 미루어 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3. 디지털 세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OECD에서 합의가 된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과 이익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x가 디지털 세금 납부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향후 여러 논의에 따라 디지털세 적용 기준과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세금 납부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은 대략 3개에서 5개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어느 국가든 과세의 권리에 있어 여러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여러 장치들도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디지털세(Digital Tax)가 시행되더라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과 같이 해외에서도 디지털 세금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 정도의 금액만큼을 국내 법인세 납부 시 공제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 소재국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면 그 국가의 디지털 과세 권리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는 디지털 세(Digital Tax)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