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뜻, 계산기, 대출한도 변화, 제도 시행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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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SR 이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하며,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대출 받는 사람의 전체 대출 원리금 부담이 연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자동차 할부 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대출자가 한 해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출 받는 사람의 연 소득이 5천만원일 경우,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의 원리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 제도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대출 받는 사람)이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발표)와 현 시점의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 포인트에서 최대 3% 포인트를 적용합니다. 

 

 

3. 스트레스 DSR 적용 이유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고, 고정금리 확대 등의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이 커지는데, 이 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스트레스 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금리)인 최고금리에서 매년 5월, 11월이 기준 금리(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금리)인 현재금리를 뺀 값입니다. 즉, 스트레스 금리 = 최고금리 - 현재금리 인데, 단 하한 1.5% ~ 상한 3.0% 을 적용합니다.

 

 아직 스트레스 DSR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는 없으나, 스트레스 금리를 먼저 파악해보신 후 DSR 계산기를 통해 스트레스 DSR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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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 시행에 따른 변화)

 우리나라는 2024년 2월 26일부터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스트레스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가장 먼저 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0.38%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이 되며, 이에 따른 차주(대출 받는 사람)별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3억 3천만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3억 1500만원으로 1500만원(4%)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DSR이 안착되는지 상황에 따라 2025년부터 전 업권의 대출에 DSR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 점차 확대해나가며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DSR 및 스트레스 DSR의 뜻, 계산기, 시행 일자(도입 일자) 및 적용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