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보는 법,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가 오감에 있어 정확한 정보(위치와 면적, 용도, 사용 계획 등) 확인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자료인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의와 함께 보는 방법, 그리고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정의, 보는 방법,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알아보기

 

1. 건축물대장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해당 대지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 외 건축물이 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요청이 있는 경우

 ③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옥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드옥 신청이 있는 경우

 ④ 건축법 시행일 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부를 건축법에 이한 건축물대장으로 전이신청이 있는 경우

 ⑤ ㄱ 밖의 기재내용 변경 등 필요가 있는 경우로 건축물이 증축/재축/이전/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해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용도와 불법건물 여부 및 임대할 업종의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건축물일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 양식. 불법 건축물일 경우 이 사실이 기록됩니다.

 

 

① 연면적 : 모든 층의 면적을 합친 총면적을 볼 수 있습니다.

 ② 주용도 : 건축물의 주된 용도를 알 수 있습니다.  (ex: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주택, 사무실 등))

 ③ 건폐율: 건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전체 토지 중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수평투영면적이 50미터제곱이고 토지가 100미터라면, 건폐율은 50%입니다.

 ④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총 건축면적 비율입니다. 대지가 백미터제곱일 때 총 건축면적(지하 제외)이 500밀리미터제곱이면, 용적률은 500%입니다.

 ⑤ 건축물 현황 : 건물의 층별 구조와 용도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⑥ 지역/지구/구역 : 해당 건물이 법에 정해진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토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세집 빌라 등 경매 시, 같은 면적이라도 토지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상의 면적만 보면 안되고, 사용하려는 용도에 맞으며 적절한 면적인지 꼭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혹시 등기부의 내용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 물리적 현황에 관련된 내용은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하고,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우선으로 합니다.

 

3. 건축물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비회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로그인 후 인증서 등록을 해두면 여러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에서 건축물대장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③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중 선택하여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주소지 검색을 클릭한 후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⑤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해 줍니다.

 ⑥ 대장 구분과 대장의 종류, 동 호수를 입력합니다.

  - 대장 구분에서 일반은 건축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이름 외 몇 명인 경우로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입니다. 집합의 경우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 대장 종류에서는 총괄은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를 의미,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를 의미하며 전유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를 의미합니다.

 ⑦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⑧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고, 발급 받습니다.

  - 참고로 인근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시 이동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 건축물대장의 정의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보는 방법,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