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란? 근저당 및 근저당권 뜻, 근저당 확인 및 설정 절차 알아보기

 부동산 용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근저당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 근저당권의 뜻과 저당권과의 차이점, 근저당 확인 방법 및 근저당 설정 절차 정보 확인하시고 부동산 공부 또는 계약 시 참고하세요!

 

근저당 근저당권 뜻, 저당권 차이점, 근저당 확인 및 설정 절차

 

근저당 뜻 (근저당권 뜻)

 근저당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금액까지 담보로 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로,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목적에 의해 인정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과 근저당권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해본다면,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에 설정하는 담보 종류 중 하나입니다. 즉, 돈을 빌리고 나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한 부동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시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에 의해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더라도 가장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헷갈릴 수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① 담보하는 채권

 - 저당권 : 특정 채권만 담보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 담보

② 설정 시점

 - 저당권 : 채무 발생 후 언제든 설정 가능

 -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시작되기 전 미리 설정해야 함

③ 최고액

 - 저당권 : 설정 시점의 채무액만 담보

 - 근저당권 : 채무 최고액을 정하여 설정 / 장래 채무 증가 시 자동으로 담보 범위 확대

④ 등기 내용

 - 저당권 : 담보하는 특정 채권 내용 등기

 - 근저당권 : 채무 최고액, 게속적인 거래관계 내용 등기

 

 

근저당권의 특징

①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미리 담보할 수 있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졌을 시 유용함

② 채무 최고금액을 정해서 설정하므로 추후 채무가 증가해도 자동으로 담보 범위가 확대되어 유연하게 대응 가능

③ 근저당권 설정 시 저당권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설정 비용이 다소 높을 수 있음

 

근저당 확인 방법

 근저당 확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한 인터넷 등기열람, 주택거래정보포털 서비스 활용, 부동산 방문을 통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근저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절차

 근저당권 설정 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추후 발생 가능한 최대 채무 금액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해 적절한 채무 최고금액을 설정해야 하며, 채무 최고액과 계속적인 거래관계 내용을 정확히 등기해야 하고 일반 저당권 대비 설정 비용이 다소 높다는 점을 고려하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절차는 먼저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공인중개사 등)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등기소에 방문, 근저당 설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은 법원에서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근저당권) 뜻,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 특징, 근저당권 확인 방법 및 설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