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뜻과 이유, 전망 예측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이유와 단통법 뜻, 이후 전망 예측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정부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중 단통법을 포함시켜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던 단말기 지원금 관련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요금할인을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 유지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이유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사가 자유롭게 단말기 지원금 시장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휴대폰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단통법 뜻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인데, 이를 단통법으로 줄여 부릅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보조금 규제 문제를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유통망과 제조사까지 규제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입니다. 휴대폰 유통 마케팅 재원을 차별없이 쓰이게 한다는 취지로 단통법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25%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도입이 있었습니다. 단말 할인 보조금의 불투명성 대신 공시지원금 제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거 단통법 제정 계기

 단통법 제정 당시 정부에서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줄여 통신망의 고도화와 산업 육성 투자 및 단말기보다는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이어가며 수익의 제로섬 게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법적 장치가 필요했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단통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줄었으나 제정 취지와 맞지 않게 통신망 고도화 투자 및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단말기 지원금 편법 지급 및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가 이어졌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5G 상용화 당시 잠시 반짝하고 상승했으나 다시 줄어들고 있으며, 유선 품질마저 뒤쳐지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업이익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계속해서 역대 최대 이익을 갱신함에 따라 배당과 성과급 분배에 집중하고 통신비 인하에는 미적지근한 태도를 취하며 독과점화도 심화되어 경쟁탄력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반응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에 따라 급작스러운 시기에 단통법 폐지를 다시 언급하며 추진하고자 하지만,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안주하며 이익을 챙기던 입장에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법 전면 폐지 시 시장 혼란이 예사오디며, 과거처럼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가입자들이 몰리며 지원금 차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전망 예측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단통법 제정과 관련한 성과 달성 여부 및 시장 변화에 따른 시행 필요성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그들의 이익증가를 위한 황금알 낳는 사업에 안주할 경우 단통법 폐지 시점은 빠르게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유지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시점 및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폐지되는 단통법 대신 기존 보조금 규제 조항이 있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실질적 휴대폰 구매비용 인하 방안을 고려하여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 시 갤럭시S24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신모델이 출시될 경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통해 공짜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